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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PBR 이 10이라고요? 경제부총리님 답변에서 왜 자본 시장법이 개정이 안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by 불꽃히멀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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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별주 투자로 일 년에 50% 수익 내자!'를

목표 수정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 50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이죠!

특히, 이소영 의원님께서 기획재정부 명품 질의에

경제부총리의 엉터리 답변이 정말!!

개미 투자자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경제부총리는 자본시장법에 대해 무지하다!

우리나라 기득권층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이번 기재부 질의에서 나온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정책으로써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본시장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요?

 

대통령선거 공략 당시 연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략하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수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처럼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배당으로나 주식 매매차익으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https://ichannela.com/news/  기사에서 이미지 발췌_25/8/21
https://ichannela.com/news/  기사에서 이미지 발췌_25/8/21

 

이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주식시장은

탄력을 받고 잘 올라가는 듯싶었으나,

대주주 기준 50억 → 10억 기재부 발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기존 45% → 35% 등

세제 개편안 발표로 인해 주가가 낙폭 과대하는 부분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소영 의원님이 경제부총리와의 질의응답시간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기득권층의 부동산에 대한 신뢰 및 주식 시장에

대한 무지로 인한 정책 수립'이라고 봅니다.

 
https://ichannela.com/news/  기사에서 이미지 발췌_25/8/21
https://ichannela.com/news/  기사에서 이미지 발췌_25/8/21
https://ichannela.com/news/  기사에서 이미지 발췌_25/8/21

 

아래 기사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화가 납니다.

 

 

 

(19일) 열린 기획 재정위원회 업무 보고 현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만지 아십니까?"

[구윤철/경제부총리]

"10 정도..."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현재 코스피 PBR은 약 1배 수준입니다.

https://news.jtbc.co.kr/ 기사에서 내용 발췌_25/8/20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소액으로 치킨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추가로 열심히 투자하면서

부자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길을 정부가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모습입니다.

 

1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는다.

배당을 받은 결과로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감면받는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자와 합쳐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을 맞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동시에,

최고 세율을 기존 45%에서 35%로 낮추겠다고 했다.

총수 일가 등의 세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다.

하지만 기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도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40% 안팎이다.

기업에 배당을 독려하겠다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명목 최고 세율을

10% 포인트(p) 낮췄지만, 실제 세금 인하 효과는 그 절반 수준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식시장 주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정부안에 나온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이 약 4% 포인트(p) 차이 난다”면서

“지배주주 입장에선 배당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처럼)

최고 세율을 25%로 했다면 보다 배당을 확대한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 역시 “내년에 통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혜택을 받자고 배당을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배당이 아닌 사내 유보”라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 기사에서 내용 발췌_25/8/11

 

코스피가 상승하다 급락하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현재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 정책을 개정하는 모습'

이런 것을 기대한 측면으로 상승한 것이죠!

여기에서 정부 정책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이미지 발췌

최근에 제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

와이프에게 어디 '여행 가보는 게 어떻겠어?'

언급했다가... 여행 자금이 없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현실입니다.

보통 한 달 월급을 살면 그 돈이 카드값이나

대출이자로 빠져나가면서

노동 소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금흐름을 항상(+)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행자금을 주식투자로 만들어 보는 것으로

목표 설정을 변경해 보려 합니다.

자산 세팅을 하고 투자를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제 가족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해외여행 가는 자금 마련 프로젝트도 해봐야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쉬운 목표이겠지만,

저한테는 자금 마련 프로젝트로 해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수익을 내고

매도를 진행해야겠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정부 정책으로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게 바래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베이커리류를 먹는 것!

즉 원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들도

모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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