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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내몰린 한국경제, 올해가 진짜 중요하다_김현철 교수님

by 불꽃히멀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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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23년도 경제성장률이

1.4%로 둔화되었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악화하는 요인은

고금리로 인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

내수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서울대 김현철 교수님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자세히 설명

해주셔서 그 내용을 본 후 개인적인

내용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1. 우리 외교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

현재 미중간 무역전쟁 및 패권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있는 상태이고,

우리 제1교역국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실효성 부분이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땐

중립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IMF 보고서에 미국하고 중국 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최대의 피해국이 한국이 될 거라고 적시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국은 제1 교역국이고요,

미국은 제2 교역국이에요.

그런데 제1 교역국 하고 제2 교역국이 싸워버리면

한국이 충격을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더라도 한국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거기에 적시돼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요.

아무리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더라도 중립을 지키라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하고도 거래하고 한편으로는

중국 하고도 거래하면 한국 경제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그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웨스트에 들어간 데다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아 빨리 빠져나와라’라고

탈 중국 선언을 해버렸어요."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 내용에서 발췌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물론,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공산당이기에 정부에서 강제로 방침을

내리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특히 자국 보호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에

더욱이 외국회사들이 이권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BYD, 화웨이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는 자국 내 기업에게 유리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외국기업에게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정부는 탈중국을 선언했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진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KDI 경제정보 센터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은 23년 1.4%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29.(수) 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9%(9월 전망 대비 △0.1% p)로

전망하였고, ’ 24년에 2.7%(9월과 동일)로 둔화된 후

’ 25년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았음.

- 한국경제 성장률은 ’ 23년 1.4%로 둔화

(9월 전망 대비 △0.1% p) 된 후, ’ 24년 2.3%(+0.2% p),

’ 25년 2.1%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 23년 3.6%로 둔화

(9월 전망 대비 +0.2% p) 된 후, ’ 24년 2.7%

(+0.1% p)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하여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고 제언하였음.​​

KDI 경제정보 센터에서 내용 발췌

 

2. 경제성장률 1.4%가 가지는 의미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서

23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1교역국인 중국에서 -21.2% , 2 교역국인 미국은 +4.1%

일본은 -5.7%로 한국의 수출이 풀썩 주저 않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간 소비심리 수축,

건설 PF로 인한 금융위기, 제조업 투자 부분 충격으로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유로 올해도 1% 경제성장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년 수출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6,326.9억 달러,

수입은 △12.1% 감소한 6,426.7억 달러, 무역수지는

△99.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이미지 발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이미지 발췌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교수님은 선진국 경제성장률 2%는 안정적

1% 경제성장률은 저성장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13대 경제 순위를 가진 한국경제 볼륨에서

1% 경제적 파이는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

 

1) 부자들은 경제 성장률의 저성장 늪에서도

별 영향이 없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3배인데

일본에서 팔리는 벤츠보다 한국에서 팔리는

벤츠 자동차가 더 많다.

나라마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명품이 한국에 오면 더 비싸고, 명품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기에 자동차 구매 욕구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부자들에게는 저성장이란 늪에 빠질 확률이

크게 없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가 확실하게 갖춰져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 자산들이 잘 갖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2) 서민들은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개인회생 신청률도 30% 급등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기업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최대의 매출고 최고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임금 체불액은 확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템인 항목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엔진 구동에 필요했던 항목의 업체들 중

전동화로 넘어가지 못한 업체들은 폐업하거나

임금체불이 심해지는 구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기업 경영의 한계치가

도달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연체율 현황을 보면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한 달 전보다 0.02% p 상승했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48%로 9월 말보다 0.06% p 상승했습니다.

또 10월 신규 연체율은 0.11%로 한 달 전보다 0.01% p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News에서 내용 발췌_23/12/25

 

20년만 전 소매 판매 매출액 최대폭 감소

그에 따른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비명을 지른다

1% 차이밖에는 경제성장률이 안되지만

경제대국에서는 그 1% 차이에서 오는

충격이 생각보다 강하다!

3.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한국은 IMF, 리먼 사태, 코로나 위기 등

대 위기가 오더라도 1년 안에 회복한다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대 위기가 증시에서는 기회라고 하죠?

현재 민간연구소에서는 올해마저 1% 경제성장률을

보인다면, ' [L] 자형 장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침체로 가는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점

1) 미국 발

2) 일본 정부가 순수히 받아줌

(플라자 합의 진행)

→ 일본 엔화가 높아짐에 따라 미중 수출이 막힘

→ 한국은 탈 중국 화로 인해 대중 수출이 줄어듦

3) 두나라 모두 수출 충격이 옴

차이점

1) 일본은 내수 충격 및 금융위기 발생

2) 한국은 23년 7월 상호신용금고 뱅크런

23년 부동산 PF 1차 위기 넘김

현재까지는 금융위기를 정부가 잘 넘기고 있음

성숙 경제가 되면 출생률이 중요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향후 성숙 경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일본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해가 빠르게 와닿았습니다.​​

인적자본 혹은 기업의 자본 투자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다만, 동일한 인풋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량이 나올 수 있느냐?

양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고품질의 부가가치 산업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클라우드, AI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산업들의 주가들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이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생산성이 낮은 국가로 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일본도 이를 인지하고 부가가치를 높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저임금이 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고용할 수

있어 좋게 볼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저임금은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저 아웃풋을 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에는 정말 찬성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나에게 일한 만큼

최대한 보상해 주고, 임금 상승폭도 다른 회사에 비해

좋다면 내 직군에 대한 창의성 및 자기 개발에 대해

최대한 역량을 키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부수입도 함께 키워나가는 건

동일하겠지만요

사람마다 역량이 달라 아웃풋을 내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보상이 뒤따라 온다면 최선을 다해 일을 할 것이고

나오는 아웃풋을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디오 머그 교양이를 부탁해에서 이미지 발췌

물론 현재 그렇게 보상을 인정받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기에 생산성도 부족하고,

9시~18시까지 버티면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올해 수출도 확대되고 내수시장도 확대되어

경제가 선순환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가 경색되어 있는데,

나라에서도 작년에 돈을 풀지 않으니

더 순환이 되지 않는 거 같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자들은 어차피 저성장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기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한계가구에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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